남북 정치교류와 통치구조의 쟁점 - 남북한 정치교류의 현황과 평가, 남한과 북한의 통치구조

남북 정치교류와 통치구조의 쟁점 - 남북한 정치교류의 현황과 평가, 남한과 북한의 통치구조

목차
남북 정치교류와 통치구조의 쟁점

I. 남북한 정치교류의 현황과 평가
1. 남북장관급회담
2. 남북특사회담
3. 남북군사분야 회담
4. 남북경제분야 회담
5. 인도, 사회문화분야 회담

II. 바람직한 정치공동체와 통치구조
1. 남한 ‘연합제’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
2. 통치구조의 점진적 동질화 과정
3. 연방제의 통치구조

남북 정치교류와 통치구조의 쟁점

1) 남북한 정치교류의 현황과 평가

남북한 정치교류가 과거에 비해 대단히 활발히 이루어진 경우는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이다. 이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과 햇볕정책의 결과이다. 남북한 정치교류는 주로 남북정상회담, 남북특사, 장관급회담, 군사회담, 인도 사회문화 분야 회담, 남북경제분야 회담 등 주로 정치지도자들이 회담을 통하여 제 분야의 교류 및 계약에 관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본 글은 최근의 것을 기초로 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2000년 6월 분단 사상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1998년 이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