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치교류와 통치구조의 쟁점 - 남북한 정치교류의 현황과 평가, 남한과 북한의 통치구조

결하고자 하
였다. 그리하여 그 당시 다소 정체되어 있던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남북
관계 진전의 계기를 계속 이어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3) 남북군사분야 회담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남과 북의 군사당국자들이 마주 앉아 상호 관심사에 대
해 논의를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남북회담 역사에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그 동안
첨예한 대결과 반목을 거듭해 왔던 남과 북의 군사당국자들이 교류 협력사업
의 군사적 보장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문제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했다는 사실은 의미가 크다. 남과 북은 국방장관회담과 군사실무
회담 등 군사당국 간 회담을 개최하여 남북 간 교류 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군사적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에 대
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4) 남북경제분야 회담

남과 북은 “6.15 남북공동선언” 제4항에서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
형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남과 북은 2000년에 3
차례, 2001년에 3차례, 2002년 14차례, 모두 20차례의 경제 분야 회담을 개최
하였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경제분야 회담은 경제교류 협력을 안정적으로 확
대해 나가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접촉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남북
쌍방은 경제협력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남북경제협력 실무접촉을 개최하였다.
2000년 11월 11일 제2차 실무접촉에서 쌍방은 투자보장 합의서, 상사분쟁 해
결에 관한 합의서 ,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합의서, 청산결제 합의서 등 4개 합의
서를 채택하고 가서명하였다. 4개 합의서는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2000.12.12
-16, 평양)에서 양측 수석대표가 정식 서명하였으나, 발효절차를 거친 문본교
환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2002년 12월 현재까지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남북 경제협력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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