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효과 - 규제의 비의도적 효과

규제효과 - 규제의 비의도적 효과
목차
규제의 비의도적 효과

I. 과잉 자본투자

II. 과잉 생산시설

III. 성수기 가격의 유지

IV. 기술개발의 저해

V. 경쟁의 제한

VI. 인플레이션의 유발
규제의 비의도적 효과
규제의 비의도적 효과는 규제입법에 명시된 구체적 규제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초래되는 비효율적 생산방법에서 비롯하거나 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절성이 부족한 지원의 결과로 초래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가 실제적 규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채택 사용해 온 규제수단이나 방법의 결과로 나타난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소위 제3차 효과라고 하여 유발비용이라고도 한다.

I. 과잉 자본투자

자본투자에 드는 비용 중 상당 부분이 정부의 금융 및 세제지원으로 충당되면 기업은 투자 규모를 증대하려고 할 것이다. 투자비용 중 정부지원으로 보충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면 이것이 자본투자를 유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특정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금융지원을 통해 시장금리보다 싼 금리로 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게 하면, 이로 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