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독 행정체제 구축에 따른 문제점

구동독 행정체제 구축에 따른 문제점

구동독 행정체제 구축에 따른 문제점

동서독 행정 체제의 통합이란 결국 구동독 사회주의 행정 체제가 청산되고 구서독 자유민주주의 행정 체제로 대체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연방주 경계 설정에 따른 지역 간의 갈등,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취약성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구역 개편에 따른 주민 간의 갈등 구동독 공직자의 능력 부족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 등 많은 문제점 또한 발생하였다.

1) 신연방주 부활에 따른 문제점

(1) 연방주 경계 설정에 따른 지역 간의 갈등

1990년 7월 동독 인민회의는 5개 연방주의 부활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0년 10월 3일 신연방주가 형성되었다. 신연방주 수에 대하여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인민회의는 결국 1952년 이전의 5개 주의 부활을 결정하였다. 즉, 주는 다음과 같이 형성되도록 의견의 일치를 보았던 것이다.
- 브란덴부르크 주: Potsdam, Cottbus, Frankfurt/Oder 관구를 통합
- 메클렌부르크-포르포메른 주: Neubrandenburg, Rostock, Schwerin 관구를 통합
- 작센-안할트 주: Halle, 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