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와 민주주의

관료제와 민주주의 목차 관료제와 민주주의 I. 민주주의에 대한 저해 1. 정부기능적 관료 2. 관료의 민주화 II. 민주주의에 대한 공헌 1. 공헌도 2. 역할기능의 문제 관료제와 민주주의 I. 민주주의에 대한 저해 (1) 정부기능적 관료 정부구조로서의 대규모 조직체를 관료제라고 하는 개념에서 볼 때에 정부란 국민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사회에서 정한 규범, 절차에 따라서 위임하여 처리하는 제도로서 이들의 행위를 국민은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라는 조직이때로는 개인관료제와 같은 현상이 생긴다. 이러할 때 정부에서는 국민을 지배하며 편견적인 정책결정이나 정부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은 정부를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행정의 개인관료제적 성향으로 인하여 개인적 연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행정의 개인관료제 성향은 국민의 행정에 대한 평가의 강도, 사회의 다원주의적 성향과 역관계를 나타낸다. 즉, 사회가 다원화 되여 갈수록 행정에의 권한집중현상은 약화되며, 동시에 한 정권이나 행정이 그들의 업적에 의해서 평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행정의 개인관료제 성향을 약화시킴으로써 정책효과가 조직원에 대한 중요한 평가기준이 된다. 이러한 관료 그 자체의 자질적 차원의 문제와 전통적 정치적 문화와 계층적 관계의식, 집단적 인맥의식도 문제가 되어 지고 있다. 최고정책결정구조라 할 각의의 정책결정과정이 권위주의적 성격을 띄고 하위 구조인 관료제 내에서의 관료들의 행정행태 역시 다분히 권위주의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비록 고위직에서 권위주의적 정책을 기도하려해도 관료집단의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합리적인 정책수립을 강조한다면 정치적 의도에서 채택된 권위주의적 조치도 견제…
뿐만 아니라 비록 고위직에서 권위주의적 정책을 기도하려해도 관료집단의 … (2) 관료의 민주화 II. 민주주의에 대한 공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