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김대중정부의 공공부문개혁

02년 12월 66개 자회사가 정리되었다. 공기업 및 산하기관에서의 인력감축 규모는 1998년부터 2001년 사이에 62,000여 명이 감축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총인원의 25%에 달하는 것이었다.

2) 운영시스템 부문

공직사회의 경쟁과 실적중심의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인사제도의 개선책으로 개방형 임용제, 책임운영기관제, 연봉제 및 성과상여금제, 목표관리제 등을 도입하였다. 개방형 임용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제도로서 그 동안 폐쇄적으로 운용되던 공직사회를 민간부문에 개방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아직 시행초기라 그 실적은 그리 크지 못하여 2002년 11월 현재 119명의 임용대상 중 외부 임용은 22명(18%)에 그쳐 개방형 임용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책임운영기관제는 영국의 executive agency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2002년 말 현개 23개 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책임운영기관장에게 충분한 인사, 조직, 재정상의 자율권한이 부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운영시스템의 개혁은 공기업 및 산하기관에도 도입되었다. 사외이사제를 도입하여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였고,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하여 비상임 이사대표와 사장이 경영계획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사장경영 계약제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그 동안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 사례로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퇴직금 제도를 개선하였다. 즉, 민간기업이나 공무원과 비교하여 누진율을 높게 적용했던 퇴직금 지급기준을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단수제로 변경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공기업 및 산하기관이 운영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정치권으로부터의 관여가 축소되어야 한다. 성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성과관리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면서도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소기의 개혁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다.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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