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위(부당한 공동행위, 인가받은 공동행위)

는 상황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조사까지도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

(1) 사업자 간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 간의 부당한 공동행위란 경쟁관계에 있는 두 개 이상의 사업자 간에 계약, 협정, 결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상호 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 기업이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 유지, 변경하거나 공급량, 설비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등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공익을 저해하면, 이를 부당한 행위로 인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여덟 가지 유형으로 제시할 수 있다.

가) 가격공동행위

가격공동행위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장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담스미스가 말한 소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할 수 있는 수요와 공급의 결합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기업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유지 또는 변경하는 것은 시장의 효율적 배분 기능을 저해해 사회구성원들의 경제적 후생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대한 규제는 시장에서 기업들 간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거래조건 공동행위

거래조건 공동행위란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代價)의 지급조건을 공동으로 정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조건이나 지급조건은 가격과 함께 당해 거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다. 시장에 참여하는 개별 기업들이 이들 조건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때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이 이들 조건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불완전한 경쟁시장이 되고, 이러한 시장에서는 시장의 효율성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총잉여를 극대화하지 못함으로써 경제적 후생을 감소시키게 되므로 정부는 이러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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