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의 성립배경(계획의 이념적 배경, 이론적 배경, 정책적 배경, 사회변화와 계획)

혼합한 수정자본주의체제를 띠고 있다.
즉, 자본주의는 자유방임에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극복하고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획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반면에 사회주의는 중앙집권적 시스템에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제를 완화하고 자본주의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21세기의 주된 이데올로기는 20세기의 이분법적 대립구조가 아닌 융합의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는 다른 측면에서는 극도로 발달한 자본주의와 극도로 발달한 사회주의의 이상점이 같고, 수단이 상이하다는 기본적인식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계획에 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거시적 차원의 계획은 19세기 이후 부각된 합리주의, 국가주의 등의 사조와 맥락을 같이 한다. 특히 국가계획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이다. 당시 논쟁의 초점은 국가계획이 가능한 것인가, 국가계획이 자본주의사회와 융합될 수 있을 것인가 등에 있었다.
따라서 계획에 대한 관심은 193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관심이 바로 계획이론의 학문적 기반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1) 계획의 당위성에 대한 논의

국가계획의 가능성에 관한 문제는 계획경제체제가 실현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고전주의 경제학자들과 사회주의 경제학자들 간의 논쟁으로 연결되었다. 여기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론적 기초를 형성한 것이 케인즈학파였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국민소득증대의 거시경제이론을 전개하였고, 정부의 적극적인 관여와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량적 분석을 통해 경제이론을 실제 계획이나 정책수립에 적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국가계획과 자본주의와의 융합가능성에 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세계적으로 경제공황이 극심했던 1930년대 중반, K. Mannheim은 유럽과 아시아지역에서 확대일로에 있었던 전체주의와 파시즘 체제에 대한 일종의 도전으로써 민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