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결기관 및 자문기관(경찰위원회, 치안행정협의회, 경찰혁신위원회)

경찰의결기관 및 자문기관
경찰의결기관 및 자문기관(경찰위원회, 치안행정협의회, 경찰혁신위원회)

목차

경찰의결기관 및 자문기관

I. 경찰위원회
1. 경찰위원회의 조직구성
2.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3. 재의요구
4. 경찰위원회 회의

II. 치안행정협의회
III. 경찰혁신위원회
경찰의결기관 및 자문기관

경찰권행사의 사무를 관장하는 일반경찰기관은 그 권한과 기능에 따라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으로 구분한다. 경찰법에서는 경찰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으로 경찰위원회를, 그리고 집행기관으로 경찰청을 규정하고 있다.

1) 경찰위원회

(1) 경찰위원회의 조직구성

우리나라는 경찰의 중립성 공정성 보장과 민주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1991년 경찰청 발족과 함께 행정안전부에 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관청이 표시할 국가의사를 심의 의결하는 권한을 가진 합의제 경찰기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순한 보조기관 또는 자문기관과는 성격을 달리하며, 또한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은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행정관청과도 구별된다.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