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의 개요(정의)와 목적 및 내용

경찰법의 개요(정의)와 목적 및 내용

경찰법

I. 개요

경찰법(law of police)이라 함은 경찰에 관한 법규로서 형식적 의미로는 법명칭에 경찰관계법규임이 명문화되어 있는 법규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서직제 청원경찰법 등을 뜻하고, 실질적 의미에서는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관한 국가행정의 조직 및 작용을 의미하는 규정을 말한다.
경찰법은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69호로 제정되었으며, 전문 6장 2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찰행정의 이념을 규정하며, 경찰조직의 형태는 행정자치부 외청으로 경찰청을 두도록 함으로써 형식상으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보조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관청형태를 취하고 있다.

II. 목적

경찰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 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I. 내용

경찰법은 총칙, 경찰위원회, 경찰청, 지방경찰, 경찰공무원 등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경찰의 임무로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수사와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