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이론(고전적 경제통합론, 경제통합 유형, 경제통합의 남북한에의 적용)

경제통합이론(고전적 경제통합론, 경제통합 유형, 경제통합의 남북한에의 적용)
목차
경제통합이론

I. 고전적 경제통합론

II. 경제통합의 유형

III. 경제통합의 남북한에의 적용
1. 속도에 따른 통합의 양상
2. 점진적 경제통합
3. 급진적 경제통합
경제통합이론

일반적으로 경제통합이란 `지리적으로 인접한 2개 국가가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여 통합된 경제적 영역을 창출한 후 그 영역 내에서 상품 및 생산요소의 이동을 저해하는 각종의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 정의는 발라사의 경제통합론에서 발전한 것으로 자본주의 국가 간 경제통합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질적 경제체제 간의 경제통합인 남북한 경제통합에는 적용시킬 수 없다.

1) 고전적 경제통합론

여러 경제학자의 경제통합에 대한 정의를 종합하여 보면 경제통합이란 `지리적으로 인접한 2국 이상의 국가가 경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각각 자국시장을 개방하여 하나의 통합된 경제적 조직체를 결성한 후 조직체 내에서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을 저해하는 인위적인 장벽을 제거하는 조치를 말한다. 그리하여 무역자유화를 실시하고 자본거래를 저해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