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의 역할과 기능] 행정통제의 역할과 수단, 행정통제기준, 행정책임과 기능관계, 행정책임의 필요성

행정통제의 역할과 기능
[행정통제의 역할과 기능] 행정통제의 역할과 수단, 행정통제기준, 행정책임과 기능관계, 행정책임의 필요성
목차

행정통제의 역할과 기능

I. 행정통제의 역할

II. 행정통제의 수단
1. 통제점 기준에 의한 통제
2. 주체를 기준으로 한 통제
3. 수단 기준에 따른 통제
4. 폐쇄와 개방에 의한 통제
5. 행동과정에 의한 통제
6. 통제수단을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

III. 행정통제의 기준
1. 통제점 균형에 따른 기준
2. 의사결정과정과 목적이탈의 허용범위

IV. 행정책임과 기능관계
1. C. J. Friedrich에 의한 분류
2. A. Etzioni에 의한 분류
3. C. J. Friedrich에 의한 분류

V. 외적책임성

VI. 행정책임의 필요성
행정통제의 역할과 기능

1. 행정통제의 역할

행정통제는 행정체제가 어떠한 체제로 구성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소간 다르기는 하다. 그러나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국정에 대해 심의하고 예산과 법률의 의결만을 처리하고 국가정책, 사업계획, 예산, 법률의 행정에 대해서는 행정부에만 의존시킬 수만은 없다. 오늘날 대의 민주주의국가에서 의회에 의한 행정통제기능은 행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