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능 배분] 행정기능의 개념정의, 행정기능 재배분, 행정기능 배분상의 문제점

행정기능 배분
[행정기능 배분] 행정기능의 개념정의, 행정기능 재배분, 행정기능 배분상의 문제점
목차

행정기능 배분

I. 행정기능의 정의

II. 행정기능 재배분

III. 배분의 원칙
1. 행정기능 증대이유
2. 기능배분 방향
3. 기능배분원칙

IV. 배분상의 문제점
1. 기능배분의 중요성
2. 기능재배분의 문제점
1) 중앙과 지방의 사무구분이 불분명
2) 위임사무가 너무 비대
3) 계층간 기능배분의 불명확
4) 업무의 법적 근거의 결여
5)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행정기능 배분

I. 행정기능의 정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주민에 대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기능으로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인가 하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중앙에서보다는 지방에서 주민의 참여에 의하여 주민에게 합리적인 수단으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방의 행정기능을 논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행정기능은 지방행정제도의 운영관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지방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행정사무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 재정 권력작용,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