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선거] 지방선거와 선거구,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특징(특성), 지방선거의 문제점, 지방선거의 미래(방향)

제191조 제2항).

3) 기초의회, 광역의회 의원의 비례대표제 인정

비례대표 의석은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석 할당정당이라 함)에 대하여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 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 할당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이 경우 득표 비율은 각 의석 할당 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 할당 정당이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공직선거법 제190조의 2 제1항).
또한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에서 하나의 정당에 의석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 그 정당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 의석은 나머지 의석 할당 정당 간의 득표 비율에 잔여 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각 나머지 의석 할당 정당에 배분한 다음 잔여 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나머지 의석 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다만, 의석 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에 해당하는 의석을 배분받는 정당 외에 의석 할당 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의석 할당 정당이 아닌 정당 간의 득표 비율에 잔여 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먼저 그 정당에 배분하고 잔여 의석이 있을 경우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이 경우 득표 비율의 산출 및 같은 단수가 있는 경우의 의석 배분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공직선거법 제190조의 2 제2항).
아울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 위원회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제19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 수를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 수로 나눈 수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의석 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장수1 미만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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