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선거] 지방선거와 선거구,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특징(특성), 지방선거의 문제점, 지방선거의 미래(방향)

우리나라의 지방선거
[한국의 지방선거] 지방선거와 선거구,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특징(특성), 지방선거의 문제점, 지방선거의 미래(방향)
목차

우리나라의 지방선거

I. 지방선거와 선거구
1. 선거구의 의의
2. 선거구의 유형과 특징

II.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특징
1. 상대 다수대표제와 연장자 우선주의 채택
2. 무투표 당선 인정
3. 기초의회, 광역의회 의원의 비례대표제 인정
4. 정당공천제도 인정
5. 기탁금제도 운용
6. 공정선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

III. 지방선거의 문제점
1. 낮은 투표율
2. 무투표당선제의 한계
3. 선출직의 한계
4.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제한

IV. 지방선거의 미래
1. 주민의 관심 및 참여유발(인식적 측면)
2. 유능한 인재의 입후보를 위한 참여 유인
3. 완전한 선거공영제의 실시와 선거운동 공정성 확보
우리나라의 지방선거

1. 지방선거와 선거구

1) 선거구의 의의

선거구는 전체의 선거인을 일정단위의 선거인단으로 구분하는 표준이 되는 단위 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선거구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행정구역과 선거구가 일치하므로 선거구에 관하여 논란의 소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