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규제] 불공정 하도급거래 규제(제한)의 목적,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의 유형

하도급 규제
[하도급규제] 불공정 하도급거래 규제(제한)의 목적,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의 유형

목차

하도급 규제

I. 불공정 하도급거래 규제의 목적

II.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의 유형
1.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2. 물품 등의 구매강제
3. 부당한 수령 거부
4. 검사기준의 불명확
5. 부당한 반품
6. 부당한 감액
7. 하도급 대금의 지연
8. 부당한 대물변제
9. 부당한 경영간섭
10. 보복조치
하도급 규제

하도급 거래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 포함), 수리위탁,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수리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받은 수급업자가 위탁받은 것(目的物)을 제조 또는 수리하거나 시공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하도급 대금)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는 원사업자와 수급업자 간의 경제력의 차이 때문에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해 왔다는 점에서 규제되고 있다.

1) 불공정 하도급거래 규제의 목적

한국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