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프랑스의 의회, 행정부와의 권력관계, 행정부의 역할

[프랑스 정부] 프랑스의 의회, 행정부와의 권력관계, 행정부의 역할
목차

프랑스 정부

I. 의회
1. 제도상의 권한
1) 의회의 구성
2) 의회 내 활동방식

II. 행정부와의 권력관계
1. 내각불신입권: 행정부 권한의 강화수단
2. 의회입법영역의 축소

III. 입법과정에서 행정부가 차지하는 역할
1. 의원제안 법률안 수
2. 의회심의권의 제약
프랑스 정부

I. 의회

베버모델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프랑스에서 행정관료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임용된다면, 정치인은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는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의회의 내부조직과 운영측면에서 수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극단적인 당파적 대립보다는 행정을 책임진 수상이 정당한 절차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국가주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 제도상의 권한

(1) 의회의 구성

프랑스의 제도가 베버모델에 충실하고자 한 흔적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정치기관과 행정기관을 엄격히 분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원칙 하에서 국회의원(상하원)이 임명직 공무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거꾸로 임명직인 공무원도 선출직에 진출하는 것을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