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책임운영기관의 의의(개념) 및 등장배경, 주요내용 및 특징, 책임운영기관 도입-적용 대상분야, 우리나라(한국)의 책임운영기관

[책임운영기관] 책임운영기관의 의의(개념) 및 등장배경, 주요내용 및 특징, 책임운영기관 도입-적용 대상분야, 우리나라(한국)의 책임운영기관
목차
책임운영기관

Ⅰ. 의의 및 등장배경

Ⅱ. 주요내용 및 특징

Ⅲ. 도입, 적용 대상분야

Ⅳ. 각국의 예

Ⅴ. 책임운영기관의 유용성과 한계

Ⅵ.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책임운영기관

I. 의의 및 등장배경

`책임운영기관`은 중앙정부의 기능 중 정책결정기능과 집행 및 서비스전달기능을 분리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성과중심의 사업부서화된 행정기관`을 말한다. 일종의 부처형 공기업의 한 조직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조직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말 정부실패현상이 드러나자, 독점의 원리에 의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새로운 공공서비스의 공급주체로 중시되고 있는 것이 책임운영기관이다. 공직사회가 하나의 묶음으로 관리되기에는 매우 거대하고 다원적이기 때문에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정부조직을 재설계하고 기능을 재정립하여 행정에 책임경영개념을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