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구성과 유형] 지방자치 구성요소(지방자치 주체요소 및 객체요소), 지방자치의 유형(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비교)

[지방자치의 구성과 유형] 지방자치 구성요소(지방자치 주체요소 및 객체요소), 지방자치의 유형(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비교)
목차
지방자치의 구성과 유형

I.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1. 지방자치의 주체 요소
1) 국가(중앙정부)
2)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3) 주민(시민)
2. 지방자치의 객체요소
1) 지역문제
2) 주민복리

II. 지방자치의 유형
1.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의의
1) 주민자치(민주화): 영, 미형
2) 단체자치(분권화): 대륙형(독일, 프랑스 등)
2.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비교
3.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조화
지방자치의 구성과 유형

1.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지방자치의 실체를 구성하는 단위를 지방자치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료에서는 지방자치의 주체 요소와 객체 요소로 구분하였다.

1) 지방자치의 주체 요소

지방자치의 주체(主體)라 함은 지방자치 과정에서 의사결정력을 행사하고, 그를 통해 특정한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의 주체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지방자치의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의 주체로 파악하고자 한다.

(1) 국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