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지방재원의 의의(개념정의), 재원의 종류(자치단체의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지방재원의 의의(개념정의), 재원의 종류(자치단체의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

목차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I. 지방재원의 의의

II. 재원의 종류
1. 자치단체의 자체재원
1) 지방세 수입
2) 세외 수입
2. 자치단체의 의존재원
1) 지방교부세
2) 국고보조금 및 시, 도비 보조금
3) 지방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1. 지방재원의 의의

지방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조달하는 재화를 말한다. 지방재원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하여 강제로 징수하는 것, 사용 또는 서비스의 반대급부 및 재산을 처분한 대가도 있다.

2. 재원의 종류

1) 자치단체의 자체재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계원은 지방세 수입과 지방세외 수입으로 구분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세 수입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증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역 주민에게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되는 화폐적 수입을 의미한다. 즉 지방세는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징수된다는 점에서 국세와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자치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