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자치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자치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목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자치권

I.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개설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
3. 사무배분의 방식
4.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

II.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1. 자치권의 본질
1) 고유권설
2) 전래설
3) 제도적 보장설
2. 자치권의 내용
1) 자주입법권
2) 자주조직권
3) 자주재정권
4) 자주행정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자치권

I.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개설

한 국가의 행정사무는 이를 그 수행방법에 따라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중앙에서 기획 집행하는 사무, 둘째로 지방에서 기획 집행하는 사무, 셋째로 중앙에서 기획하고 지방에서 집행하는 사무가 그것이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의 처리대상인 사무는 물론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무를 어느 정도 자주적으로 처리하느냐 하는 것은 국가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

1) 고유사무
고유사무란 지방공공단체의 존립목적에 속하는 사무, 즉,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