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지방자치구역의 의의(개념정의), 기능, 설정요인, 지방자치단체구역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지방자치구역의 의의(개념정의), 기능, 설정요인, 지방자치단체구역 조정
목차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I. 지방자치구역의 의의
1. 지방자치구역의 정의
2. 지방자치구역의 기능

II. 지방자치구역의 설정요인
1. 지리적 요인
2. 지역공동체 요인
3. 능률성 요인
4. 자치능력 요인

III. 지방자치구역의 조정
1. 지방자치구역 조정의 의의
1) 행정수요의 증가
2) 현대적 구역설정 기준에 부합되는 자치구역의 설정
3) 교통과 통신의 발달
4) 계층구조의 축소조정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1. 지방자치구역의 의의

1) 지방자치구역(地方自治區域)의 정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란 국가 내의 일정한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구역`이라고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단순한 행정구역과 달리 자치단체의 기초 구성요소이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구역에 대해 현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