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지방선거의 의의(개념정의)와 원리, 지방선거제도의 유형(분류)

[지방선거] 지방선거의 의의(개념정의)와 원리, 지방선거제도의 유형(분류) 목차 지방선거의 의의 I. 지방선거의 정의 1. 지방선거의 개념 2. 지방선거의 원리 1) 보통선거 2) 평등선거 3) 직접선거 4) 비밀선거 II. 지방선거제도의 유형 1. 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 2. 소수대표제(대선거구제) 3. 비례대표제 4. 의원겸임제 5. 전원개선제 지방선거의 의의 오늘날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제도적 장치이다. 지방자치란 지방 공공단체를 구성하는 일정지역의 주민이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지역 내의 사무를 처리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즉 지방 사무를 주민들을 대표하여 처리할 주민대표의 선출이 불가피하고, 선거는 바로 이를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할 과정이다. 특히 지방선거는 살아 있는 민주정치의 현장으로서 주민의 정치의식과 정치행태가 현실로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시험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성패가 지방자치의 성패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 지방선거의 이론적 기초를 이해하고, 지방선거의 문제 파악과 극복방안을 찾는 것이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를 실현하는, 즉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시작이다. 1. 지방선거의 정의 1) 지방선거의 개념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들이 해당 자치단체의 장(長) 및 지방의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말한다. 즉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제도이다. 다만 지방선거는 각 나라마다 다른 역사적 환경 아래 지방자치가 생성 및 발전되어 선거방식이나 절차도 약간씩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치의 범위에 따라 선거의 범주가 달라졌기 때문에 1950년대의 지방선거와 1990년대 이후의 지방선거는 서로 차이가 있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1/ 선거권 지방선거의 선거권은 지역주민으로서 지방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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