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논리 및 한계] 정책평가의 주체와 기준, 정책평가방법, 정책지표의 개념과 유형, 정책평가의 활용, 정책평가 한계점

정책평가 논리 및 한계
[정책평가 논리 및 한계] 정책평가의 주체와 기준, 정책평가방법, 정책지표의 개념과 유형, 정책평가의 활용, 정책평가 한계점

목차

정책평가 논리 및 한계

I. 평가주체(내부평가와 외부평가 논리)

II. 평가기준
1. 효과성 기준
2. 능률성 기준
3. 적절성 기준
4. 형평성 기준
5. 대응성 기준
6. 노력 기준
7. 체제유지 기준

III. 평가방법
1. 인과적 추론과 평가의 타당성
1) 인과적 추론
2) 평가의 타당성
(1) 구성적 타당성
(2) 내용적 타당성 혹은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3) 내적 타당성
(4) 외적 타당성
3) 평가의 신뢰도
2. 정책평가와 사회실험
1) 실험적 방법
(1) 진실험
(2) 준실험
2) 비실험적 방법

IV. 정책평가와 지표
1. 정책지표의 개념
2. 정책지표의 기능
3. 정책지표의 유형
4. 정책지표의 한계

V. 정책평가의 한계와 활용
1. 정책평가의 한계
2. 정책평가의 활용
1) 정책평가 활용유형
2) 정책평가의 활용을 좌우하는 요인
3) 정책평가활용의 극대화지침 및 방안
정책평가 논리 및 한계

정책평가는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