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종결] 정책종결의 개념(정의)과 유형(분류)

정책종결
[정책종결] 정책종결의 개념(정의)과 유형(분류)
목차

정책종결

I. 정책종결의 개념

II. 정책종결유형
1. 소요시간 기준에 따른 분류
1) 폭발형
2) 점감형
3) 혼합형 2. 정책종결 정도에 따른 분류
1) 대체형
2) 합병형
3) 분리형
4) 절감형
5) 단절형
3. 정책대상 및 수준에 따른 분류
1) 기능의 종결
2) 조직의 종결
3) 정책의 종결
4) 사업의 종결

III. 정책종결의 성격
정책종결

1. 정책종결(Policy termination)의 개념

정책학연구의 처음 초기에는 정책평가 이후 단계로 정책종결을 라스웰(Laswell)을 비롯한 몇몇 학자들이 제시하여 정책종결에 대한 관심이 표명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책과정의 최종단계로서의 정책종결 외에 정책변동(Policy change)U띠라는 좀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책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화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정책종결은 좁게는 특정 정책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수단 등을 완전히 폐지 소멸시키고 이들을 대체할 다른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만, 드레온(deLeow)의 정의와 같이 `특정한 공공부문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