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본질] 정책의 개념(정의), 정책 구성요소, 정책의 주요 속성

:52)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렇게 볼 때, 정책에 대한 개념정의는 정치적 성격의 강조 입장에서부터 목적을 강조하는 기획적 입장, 나아가정부의 광범위한 활동율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정의까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본서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여러 정의들의 강조된 속성(trait)들을 고려하여 정책의 개념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정책은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정책결정주체).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공익의 달성을 위해(정책의 목표), 정치 행정적 과정을 통하여(정책결정과정 및 방법)의도적으로 선택한 장래의 행동지침이다.

2. 정책의 구성요소 및 속성

(1) 정책의 구성요소

위에서 살펴본 정책개념의 주요 속성(trait)을 유추해 볼 때, 정책을 구성하는 주요소는, 정책의 3요소로 불리우는 정책목표(Policy go리), 정책수단(Policy means), 정책대상자(Policy target group), 이외에 당위성(sollen), 공식성, 정책의지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1/ 정책목표

정책목표(Policy goals)란 `정책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desirable condition or stated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사회문제의 해결이나 공익의 달성이 그 내용이 된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는,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에 있다고 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정책목표는 정책의 존재이유의 정당성의 근거를 제공하는 기능 및 역할을 갖는다. 또한 정책목표는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고 정책집행의 행동지침 역할을 하며 나아가 정책 평가의 기준이 되는 기능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정책은 여러 개의 목표를 지니는데, 이들 목표들 간의 관계는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책목표들이 서로 상호 보완관계(complement relationship)에 있을 수도 있고, 완전히 합치되는 관계(identical), 상호 의존적 관계, 서로 우선순위를 다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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