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본질] 정책의 개념(정의), 정책 구성요소, 정책의 주요 속성

[정책의 본질] 정책의 개념(정의), 정책 구성요소, 정책의 주요 속성

목차
정책의 본질

I. 정책의 개념

II. 정책의 구성요소 및 속성
1. 정책의 구성요소
1) 정책목표
2) 정책수단
3) 정책대상집단
4) 당위성
5) 공식성, 제도적 정당성
6) 정책의지
2. 정책의 주요 속성
정책의 본질

1. 정책의 개념

정책연구자들은, 자신들의 연구목적, 관점, 연구방법에 따라 정책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학자들마다 강조하는 바가 다를 뿐, 즉 정책의 어떤 속성이 포함 강조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일응 국가가 정부라는 조직을 통하여 사회적 제 상황이나 조건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지 또는 변경하고자 사용하는 개입의 수단이 바로 정책(Public policy)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중요한 몇 가지 정의를 살펴본 후 정책의 제 속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1) 라스웰과 카플란(Lasswell & Kaplan)은 ``권력과 사회(power and society)`라는 책에서 정책을 `목표, 가치 및 행동노선을 담은 사업계획`으로 정의하고 있다(Lasswell & Kaplan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