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의 본질] 정책분석의 개념(정의), 정책분석절차(과정)

과예측

정책대안의 탐색과 개발을 통하여 수립된 정책대안이 집행될 경우, 어떠한 결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인지를 예측해야 한다. 정책대안 결과 예측기법들이 많이 개발되었고, 또 개발되고 있기는 하지만 정책대안의 결과를 미리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여기에 미래 예측을 위한 제기법들을 잘 활용하여 이를 잘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 정책결정의 전제가 될 것이다.

5)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 이후 그러한 예측결과들이 얼마나 바람직한가를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각 대안들을 평가하는 단계이다. 이때, 그 평가기준은 후술하겠지만 소망성(desirability)평가기준과 실현가능성(feasibility)평가기준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소망성 평가기준은 정책대안들의 집행결과가 얼마나 바람직한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효과성(effectiveness), 능률성(efficiency), 형평성(equity) 등의 세부 평가기준이 있으며, 실현가능성 평가기준은 어떤 대안이 집행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6) 최선의 대안 선택

정책분석과정 및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결과를 참조하여 정책의제의 해결에 바람직한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