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목표의 설정 및 변동] 정책목표의 개념(정의)과 종류(유형) 및 기능, 바람직한 정책목표 요건, 정책목표의 갈등조정, 정책목표변동

최선의 정책수단을 선정하는 기준의 하나인 효과성(effectiveness)의 준거가 된다. 또한 정책결정을 위한 기술적, 지적 작업인 정책분석(Policy analysis)에 있어서도 정책목표는 분석의 준거틀(frame of reference)의 역할을 한다. 둘째, 정책집행의 행동지침이 된다. 즉, 정책 목표는 정책집행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의사결정 및 개별적 집행활동에 있어서 하나의 행동지침(guide for action)이 되는 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정책평가의 기준이 된다. 즉, 정책목표는 정책집행의 결과 및 성과를 평가하는 준거 기준이 된다. 이는 정책의 효과성 측정(measure of effectiveness)이 곧 목표 달성도를 의미하므로 정책목표가 성공적인 정책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4) 바람직한 정책목표의 요건

정책목표가 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지침 또는 준거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즉, 바람직한 정책목표는 내용의 타당성과 목표수준의 적절성, 내적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정책목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Practical)이며 실현가능한(feasible)것이어야 한다.

(1) 내용의 타당성

바람직한 정책목표는 주요 요건으로서 실질적 내용면에서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목표의 내용적 타당성은 여러 문제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해결이 시급한 문제 요소를 해결대상으로 채택함으로써 확보된다. 다시 말해 정책목표는 해결해야 할 정책문제나 지향하는 미래상태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정책문제의 구성과 관련된, 즉 잘못된 문제정의로 소위 제3종 오류(type III error)를 범하게 된다.

(2) 목표수준의 적절성

정책목표 수준의 적절성 구비요건은 간단히 말해 너무 높게 정책목표를 설정해 이의 달성을 위해 지나치게 많은 희생이나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책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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