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목표] 정책목표의 설정(정책목표역할 및 구조), 정책목표의 기능적 요소

정책목표
[정책목표] 정책목표의 설정(정책목표역할 및 구조), 정책목표의 기능적 요소

목차

정책목표

I. 정책목표의 설정
1. 정책목표역할
2. 정책목표의 구조

II. 정책목표의 기능적 요소
1. 목표기능의 역할
2. 정책과 사회욕구
3. 정책목표의 조정
4. 갈등해소방식
정책목표

I. 정책목표의 설정

정책목표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나 장래에 대한 원망에서 도출되며 환경에 예상되는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제1차적인 과제라고 한다.

(1) 정책목표역할

1/ 정책목표는 정책개발 내지 정책분석 활동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정책개발요원들이나 정책분석가들 간에 수행해야 할 과제와 작업방향을 시사해주며, 분석의 각 단계에서 계속하여 참조하는 준거틀(frame of reference)의 역할을 한다.
정책목표가 외부로부터 미리 부여된 것이 아니라 목표 자체도 정책개발의 산물이라는 적극적인 입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2/ 정책목표는 정책의 집행을 구속하는 행동지침(guide for action)이 된다. 한편 정책집행의 결과 및 성과를 평가하는 준거가 된다.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척도가 곧 목표달성도이므로 정책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