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계획] 정부의 계획재정(계획재정의 개념과 기능, 계획과 재정의 관계)

[정책계획] 정부의 계획재정(계획재정의 개념과 기능, 계획과 재정의 관계)

목차
정책계획 - 정부의 계획재정

I. 계획재정의 개념

II. 계획과 재정의 관계

III. 계획재정의 기능
1. 재정의 기능
1) 자원배분기능 : 효율성
2) 소득재분배기능 : 형평성
3) 경제안정화기능 : 안정과 성장
2. 계획재정의 기능
정책계획 - 정부의 계획재정

1. 계획재정의 개념

정부는 조세나 정부보유주식 매각, 각종 벌과금, 수수료 징수, 국공채 발행 등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해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공급한다. 이러한 정부의 수입, 지출 활동을 재정이라 한다. 정부의 수입, 지출의 규모는 시대의 이념이나 요청에 따라 변천해 왔다.
19세기 야경국가를 이상으로 하던 시대에 정부는 주로 국방, 외교, 치안 등의 기능만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경제의 발전과 함께 초래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시장의 기능만으로 해결이 곤란해짐에 따라 정부가 이를 담당하게 되었고, 이는 곧 정부의 수입 및 지출 규모 확대로 이어졌다. 따라서 20세기에 들어와서 정부의 재정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재정이란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