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제약요인] 합리적 정책결정의 제약요인

안을 선택하기 위한 평가기준 간에 모순이 있을 때 객관적 해결책이 없다. 이때 합리적 정책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정책대안의 평가는 주관적이므로 누구의 가치판단에 따라야 할 지 알 수 없다.
셋째, 정책대안이 가져올 효과나 비용의 양적 측정이 극히 곤란하며, 이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동일척도인 사회복지효과로 객관적인 측정을 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분석 논리, 기술상의 약점은 합리적 정책결정에 제약요인이 된다.

5. 정보 및 물적 자원의 부족

첫째, 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정보축적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정보관리체제(MIS)의 확립이 요구되나 아직 미약한 실정에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정책결정에 필요한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나 예산이 부족할 경우 합리적 결정은 제약될 수밖에 없다.
셋째,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높이려면 시간과 정보가 많이 필요하지만 급박한 문제, 정책 결정자의 정보 및 시간 부족, 임기의 단기성 등으로 제약을 받는다.

6. 정책대안의 실현가능성(feasibility)

정책대안이 합리적으로 선택되어도 그 대안이 갖는 여러 가지 실현가능성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특히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크게 문제되는데 정치적 집단의 반대에 부딪히면 합리적 정책결정이 어려워진다.

7. 정책문제의 복잡성

정책문제는 복잡하고 동태적이어서 그 상황파악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책문제의 인지에서 차이가 존재하여 문제정의가 다르고 갈등이 발생할 경우가 많아 이 또한 합리적 정책결정에 제약요인이 된다.

8. 매몰비용(sunk cost)

정책결정자는 기존정책이 비록 합리적이지 못하더라도 이미 투자된 정책비용 때문에 기존정책을 답습하게 되는데, 이러한 매몰비용 문제 역시 합리적 정책결정의 주요한 저해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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