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의 개요(개념)와 목적, 정부조직도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의 개요(개념)와 목적, 정부조직도 목차 정부조직법 1. 개요 2. 목적 3.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4.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5.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6. 행정기관장의 권한 7. 공무원의 정원 8. 정부위원 9. 대통령 10. 국무총리 11. 행정 각부 12. 행정자치부 13. 해양수산부 정부조직법 1. 개요 정부조직법(law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이라 함은 국가기관의 각 조직의 설치 규모 직무범위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규를 의미한다. 동 법은 통일적이고 체계 있는 국가행정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조직의 개략적인 것을 규정한 것으로 정부의 개념은 입법부와 사법부를 제외한 협의의 정부인 행정부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초의 정부조직법은 1947년 7월 17일 법률 제1호로 제정되었으며, 11부, 3처, 1실, 3위원회로 구성되었다. 행정 각부 조직도 2. 목적 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항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행정사무라 함은 국가의 행정기관이 관장하는 사무 또는 그 성질상 행정사무에 속하는 사무를 의미한다. 행정기관이 관장하는 사무는 일반 행정기관의 사무를 말하고, 행정작용에 속하는 사무는 의회 및 법원의 행정사무를 뜻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 처 및 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차관 차장 실장 국장 또는 부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담당 보조기관은 본부장 실장 국장 및 과장으로, 행정자치부의 민방위재난담당 보조기관은 본부장 국장 및…
다만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담당 보조기관은 본부… 4.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