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기관] 규제기관의 환경 및 설립 - 규제기관의 역할과 조직구조, 규제기관 조직유형의 결정

하기 위하여 산업, 기업 또는 이익집단의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행정제도를 운영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의사결정 주체가 입법부와 규제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입법부는 규제를 위한 입법을 하고, 규제기관은 이를 실제로 집행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므로 규제행정제도 내에서 규제행정의 주체로서 규제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것은 규제기관이고, 규제행정제도는 규제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II. 규제기관의 설립

규제기관은 규제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법령에 따라 새로이 설립되기도 하고, 법적 근거에 명시되어 있는 규제업무 수행에 적합한 행정기관이 있을 때는 이러한 기관에게 규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그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규제기관은 준입법적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행정기관과는 구별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일반 행정기관에서 규제업무와 기타 행정업무를 구별 없이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규제기관이란 민간 경제주체가 수행하는 경제적 생산적 소비적 금융적 행위에 대하여 편익을 부여하거나 제약을 부과하기 위하여 규칙이나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규제함으로써 경제주체의 행태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기관을 의미한다.

1. 규제기관의 역할

규제기관은 규제입법의 집행 및 관리에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규제대상에게 부과할 규칙 및 기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규제입법이 특정 유형의 행위 및 행태에 대하여 적용해야 할 벌칙 또는 보상의 규모 및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만, 규제기관은 입법에서 요청되는 행태 및 행위에 일치 또는 위배하는 사항을 조사하거나 적발하기 위해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적발된 위배사항 중 어떤 것을 고발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어떤 위반자를 고발할 것인가 하는 선별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규제기관의 임무이다. 위반자를 고발하는데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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