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 정부규제의 개념(정의)과 특성(특징), 정부규제의 결정, 규제효과

정부규제의 개념
[정부규제] 정부규제의 개념(정의)과 특성(특징), 정부규제의 결정, 규제효과

목차

정부규제의 개념

I. 정부규제의 정의
1. 광의의 규제
2. 협의의 규제
3. 기타 정의

II. 정부규제의 특성

III. 규제의 결정
1. 규제의 결정요인
2. 규제의 결정과정

IV. 규제의 효과
정부규제의 개념

규제는 정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큰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일반 행정기관의 일상화된 행정업무 중의한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 규제는 행정작용의 독자적인 영역으로서 주목을 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연구도 등한시되어 왔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규제를 정부의 `수뇌(首腦) 없는 제4부`라고 정의하기도 하는 `독립적 규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수행함으로써, 독립된 정부기능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국의 경우, 행정학의 독자적인 영역으로서 규제에 관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은 무엇보다 대륙법 계통의 법체계를 확립해 왔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법체계에서는 규제를 입법(legi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