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력 분석] 재정력의 개념, 우리나라 및 외국(한국, 일본, 미국)의 재정력 측정지표

재정력 분석
[재정력 분석] 재정력의 개념, 우리나라 및 외국(한국, 일본, 미국)의 재정력 측정지표
목차

재정력 분석

I. 재정력의 개념

II. 우리나라의 재정력 측정지표

III. 외국의 재정력 측정지표
1. 일본
2. 미국
1) 자치단체의 재정력지표
2)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재정력 분석

1. 재정력의 개념

재정력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 협의의 개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확보능력(revenue raising ability)을 의미한다. 재정수입 확보능력은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의 경제력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며, 재정수입 확보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재정자립도와 자주계원비율을 주로 활용하고 있고, 그 외에 1인당지방세수입, 재정력지수 등을 사용하고 있다.
둘째, 광의의 개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태 혹은 재정상태(fiscal condition)를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관련하여 다양한 용어와 개념, 정의가 제시되고 있다. 재정상태(fiscal condition), 재정능력(fidscal capacity), 재정건강(fiscal health), 재정압박(fiscal stress, distress, Pressure), 재정수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