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의 도입] 한국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논의와 현황 및 문제점, 자치경찰제 도입의 방향

자치경찰제의 도입
[자치경찰제의 도입] 한국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논의와 현황 및 문제점, 자치경찰제 도입의 방향

목차

자치경찰제의 도입

I. 한국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논의와 현황
1. 개관
2. 제주자치경찰제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3) 향후 개선과제

II. 자치경찰제 도입의 방향
1. 기본방향
2. 주요내용
1) 풀뿌리 기초단위에 조직편성
2)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사무처리
3) 자율성과 연계성을 고려한 인사체계
4) 재정자원을 통한 재원의 안전성 확보
5) 국가경찰과의 협력, 보완관계 구축
자치경찰제의 도입

I. 한국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논의와 현황

1) 개관
사실 자치경찰제 문제는 1948년 7월 17일 정부조직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구체화되어 1999년에는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자치경찰제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고 학술지 등에 이와 관련된 주제들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9년 하반기부터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1) 대통령과 추종세력들의 추진의지부족, (2) 검경간의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