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제 도입의 연혁, 자치경찰제의 개념과 도입 필요성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제 도입의 연혁, 자치경찰제의 개념과 도입 필요성

목차

자치경찰제

I. 자치경찰제 도입의 연혁

II. 자치경찰제의 개념

III. 자치경찰제의 도입 필요성
자치경찰제

1. 자치경찰제도입의 연혁

자치경찰제도입 문제는 광복이후, 정치적 변혁이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관한 독자적인 논의는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일이다. 국립경찰 발족이후 경찰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는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와 자치경찰로의 분권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안보논리를 앞세워 국가경찰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자치경찰제도입이 거론되다가 `1990년대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지방자치의 완성이라는 측면이 부각되면서 자치경찰제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논의는 김대중 정부의 약속된 국정과제로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증폭시켜 왔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한적이나마 2005년 7월중에 실시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