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의 도입 및 정착과제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의 도입 및 정착과제
목차

I. 자치경찰제의 도입

1. 경찰의 조직구성
1) 국가경찰
2) 자치경찰제
2. 자치경찰의 인사관리
3. 자치경찰의 재정관리
4. 자치경찰의 사무배분
5. 긴급사태시의 경찰권 행사

II. 자치경찰제의 정착과제

1. 자치경찰의 사무
2. 자치경찰의 조직
3. 자치경찰의 재정
4. 자치경찰의 인력
I. 자치경찰제의 도입범위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단위 자치경찰제도는 시 군 구청의 조직 안에 자치경찰과를 설치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이 자치경찰의 임용권을 갖는 것이다. 이는 유럽식 자치경찰제이다. 자치경찰제도입 방향에 관한논의는 자치경찰 조직, 인사, 재정, 업무 범위, 긴급사태시의 경찰권행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의 주요 업무는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교통, 단속, 시설경비 등이 된다.

1) 경찰의 조직구성

자치경찰제의 조직적 근간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다. 국가경찰은 경찰권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집중적으로 행사하며 국가사무와 관련된 전국적이고 긴급한 치안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경찰권을 자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