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행정체제] 일본 행정조직구조, 인사행정제도, 재무행정제도

[일본의 행정체제] 일본 행정조직구조, 인사행정제도, 재무행정제도

목차

일본의 행정체제

I. 행정조직구조
1. 수상
2. 내각
3. 관료제
1) 관료국가의 형성
2) 중앙부처 관료조직의 내부

II. 인사행정제도
1. 교육제도
2. 인사행정

III. 재무행정제도
일본의 행정체제

일본의 행정권은 수상을 정점으로 조직된 관료제에 있다. 권위주의 국가에는 정치행정의 1인자 중심으로 권력행사가 이루어짐에 비하여 일본은 관료조직 전체에 권한이 분점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I. 행정조직구조

1) 수상

일본의 수상은 총리대신(總理大臣)이라고 하는데, 하원의원들이 하원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공식적으로는 하원에서 선출된 수상추보를 천황이 임명해야 비로소 수상이 된다. 이렇게 선출된 총리대신과 국무대신으로 구성되는 내각이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다(헌법 제65조).
일본 헌법 제72조는 `내각총리대신이 내각을 대표하며 행정 각 부를 지휘 감독한다. `라고 되어 있어 총리대신의 권한이 매우 강력한 것처럼 보인다. 총리대신에 부여된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 법률을 집행하고, 필요시 정령을 제정한다.
- 조약체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