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기관리체계] 일본 재난관리 조직체계, 한신 아와지 지진과 위기관리사례, 한신아와지대지진 대응체계상의 문제

일본의 위기관리체계
[일본 위기관리체계] 일본 재난관리 조직체계, 한신 아와지 지진과 위기관리사례, 한신아와지대지진 대응체계상의 문제

목차

일본의 위기관리체계

I. 재난관리 조직체계
1. 중앙정부의 재난관리조직
2.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조직
3. 긴급구조구난체계

II. 한신 아와지 지진과 위기관리

III. 긴급대응체계상의 문제
1. 자위대 파견의 지체
2. 진화, 소화작업의 부진
3. 교통통제의 실패
4. 수상과 정부의 불철저한 대응
1) 수상의 늑장대응
2) 다테와리 행정의 모순

IV. 초동지연과 혼란의 제도적 요인
1. 일원적인 지휘-명령체계의 불비
2. 지방자치체가 1차적 책임주체
3. 자위대 재해파견의 요청주의
일본의 위기관리체계

I. 재난관리 조직체계

1) 중앙정부의 재난관리조직

일본의 재난관리는 국토청 방재국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각 성 청에서 각각의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관련기구로는 총리부에서 중앙방재회 의(비상설), 도 도 부 현 방재회의, 시 정 촌 방재회의가 있고, 지정행정기관과 지정공공기관에서 재난관리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된다. 재난대응에 있어서는 비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