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슨의 규제이론] 윌슨의 규제정치이론

째 이유와는 달리 박탈감이 필연적으로 정치적 노력으로 연결된다고 보지 않고, 대신 편익에 대한 기대감이 정치적 결속을 도모시킨다고 보고 있다.
또한 집단 구성원의 동질성의 정도가 정치적 행동의 결속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집단이 같은 직업, 산업, 지역이란 연고를 따라 구성되어 있고, 구성원들 간에 이해와 배경의 동질성이 높을 때 그렇지 못한 집단에 비해 정치적 행동을 위한 조직화가 용이해진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한 개인으로서 또는 전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포용하는 정책에서 그 자신이 분리되는 것보다 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공통적인 이해에 기여하는 정책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 행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윌슨은 비용과 편익의 분산 정도에 따라 규제의 정치적 상황을 아래의 표와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편익과 비용의 집중과 분산
I. 집중된 편익과 분산된 비용

규제로 인한 편익은 고도로 집중되는 한편, 그 비용이 넓게 분산되는 경우에는 대표성이 강한 집단은 정치적 활동을 더욱 조직화하여 실천하게 하는 자극을 받게 될 것이다. 즉 편익이 전적으로 소수집단에 집중되지만 비용이 분산되는 경우에 소수집단은 편익을 제도화하는데 필요한 규제조치를 제안하기 위하여 신속히 정치조직화하며, 이러한 편익이 자신들에게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과잉생산과 선점가격 책정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규제가 취해질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과잉생산이 초래하는 가격인하로 인해 채산성을 맞추기 힘들었던 생산자에게 과잉생산이 금지되는 규제가 취해짐으로써 적정 규모의 생산량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생산자의 선점가격 책정행위가 금지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혀 경쟁가격으로 생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이윤은 크게 되고, 반대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비용은 넓게 분산되어 상대적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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