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성] 외부성(외부효과)의 개념(정의), 외부성(외부효과)의 극복과 계획, 외부성의 내부화

외부성(외부효과)
[외부성] 외부성(외부효과)의 개념(정의), 외부성(외부효과)의 극복과 계획, 외부성의 내부화
목차

외부성(외부효과)

I. 외부성의 개념

II. 외부성의 극복과 계획

III. 외부성의 내부화
1. 외부성에 대한 사적 대응
1) 사회규범과 공중도덕
2) 사적동기에 의한 매매 혹은 계약
3) Coase의 정리
2. 외부성에 대한 계획
1) 직접규제
2) 피구세와 보조금
3) 오염배출권의 거래
외부성(외부효과)

1. 외부성의 개념
외부효과(external effect)란 어느 한 사람의 경제행위가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타인의 경제활동, 즉, 선택방법이나 선택범위에 영향을 미쳐서 무상으로 효용이나 생산의 증감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외부효과는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외부경제(external economy)와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로 구분할 수 있다. 외부효과의 예는 우리생활의 주변에서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외부경제의 예로는, 타인이 전염병 예방주사를 접종했을 경우 자신의 전염병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든가 혹은 이웃집의 아름답게 조성된 정원을 봄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시각적인 즐거움을 누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