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기초이론] 예산의 의의와 기능, 예산원칙(전통적-현대적 예산원칙), 예산의 종류분류, 중앙예산기관

1) 예산공개성의 원칙
예산의 편성 심의 의결 및 결산의 결과 등은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외로는 신임 예산이 있다.

2) 예산명료성의 원칙
국민 누구나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예산의 사전승인 의결의 원칙
행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예외로는 재정상의 긴급처분, 준예산, 잠정예산, 가예산, 전용, 예비비, 사고이월예산 등이 있다.

4) 예산정확성(엄밀)의 원칙
예산에 계상된 수입과 지출이 정확하고 엄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예산 =결산`이라는 등식의 성립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예외규정으로는 예비비, 총괄예산제도 등이 있다

5) 예산한정성의 원칙
예산의 각 항목간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1) 목적 외 사용금지, (2) 계상된 금액 이상의 지출금지, (3)회계년도 경과시의 지출금지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의 예외규정으로서 1 예산의 이용 및 전용 2 예산의 이월 3 계속비제도, 4 예비비제도, 5 과년도 수입 및 과년도 지출 등이 그것이다.

6) 예산완전성의 원칙
예산총계주의에 입각하여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조세수입을 예산에 계상할 때 세금을 징수하는데 소요되는 징세비는 공제하고 순수입만을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총계주의에 입각하여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 원칙의 예외로는 순계예산, 기금 등이 있다.

7) 예산단일성의 원칙
구조면에서 단일의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서, 국가의 회계년도를 명확히 통합적으로 밝히고 예산의 질적 양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산은 단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원칙의 예외로 특별회계예산, 추경예산 등이 있다.

8) 예산틀일성의 원칙
특정세입과 특정세출이 직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요컨대, 자동차세로 도로건설비에만 충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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