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수상] 영국의 최고정책결정자 - 수상(영국총리)

영국의 최고정책결정자 - 수상
[영국의 수상] 영국의 최고정책결정자 - 수상(영국총리)
목차

영국의 최고정책결정자 - 수상

I. 수상의 권력원

II. 수상의 보좌조직

III. 내각

IV. 위원회
영국의 최고정책결정자 - 수상

영국정부는 서구 어느 나라에 비하여 국립회계원(National Audit Office)의 통제를 제외하고는 외부통제가 없는 강력한 행정권을 가진 나라이다. 즉, 베버모델에 의하여 행정부가 의회의 강력한 통제 하에 있는 반면, 의회 이외의 외부통제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의회의 다수당이 집권당이의로 하원 내 지지기반이 흔들리지 않는 한 수상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 수상의 권력원

수상의 보좌는 내각이 하고 이들은 집합적 책임이란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즉, 정책결정은 집단으로 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내각전체가 지지해야 한다. 이즐 지지하지 않은 각료는 사임해야 한다.
영국은 만장일치나 합의제가 아닌 다수주의에 입각한다. 다수주의의 특징은 의회다수당을 기반으로 정부가 일반 구성되면 일방적으로 의회와의 갈등 없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즉 의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