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수상] 영국의 최고정책결정자 - 수상(영국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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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각사무처 (Cabinet Office)

수상이 최고 정책결정권과 재정권을 수상 개인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은 빠른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Dunleavy 교수는 Whitehall center의 권한이 next steps의 추진 등을 통하여 최근 더욱 강화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영국 수상의 보좌조직은 규모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것이다. 독일의 경우 수상의 보좌조직에 450명이, 미국 대통령실은 400명인 반면, 영국 메이저 전 수상실은 구성원이 107명에 불과했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타이피스트, 수위 등을 제외하면 핵심참모는 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것은 수상의 측근에서 최고급 수준의 정책기획 및 조정기능을 하는 협의의 보좌조직을 발한다. 실계로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는 비서실(cabinet secretariat)과 공공서비스실(Office of Public Service)로 구성 되어 있는데, 전자는 cabinet과 committee를 통하여 정책과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수상실의 인력은 약 2,200여 명에 이르기 때문에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한다는 재무성보다 인력규모가 크다.

3) 내각

영국에서 government`의 개념은 내각(cabinet) 구성원은 물론이고 모든 작료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수상의 측근으로서 내각의 구성원과 각료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내각은 수상의 최측근으로 수상과 토론하여 정책결정을 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각료들의 집합이다. 내각은 일주일에 5~6번 모임을 갖고 정책 전반에 대해 토론을 한다.
내각회의(cabinet meeting)은 보통 20명 내외로 구성되며 이들의 구성원을 각내장관(members of cabinet)이라고 한다. 영국행정부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공식적으로는 내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각회의는 한국이나 프랑스의 국무회의와 같이 공식화된 기구는 아니다. 따라서 내각회의에서 반드시 토의해야 될 사안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실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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