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조직] 부처조직의 의의(개념) 및 특징, 부처편성의 기준

[부처조직] 부처조직의 의의(개념) 및 특징, 부처편성의 기준

목차
부처조직

Ⅰ. 의의 및 특징

Ⅱ. 부처편성의 기준

1. 목적, 기능별 기준
2. 과정별 기준
3. 행정객체별 기준
4. 지역별 기준

Ⅲ. 부처조직의 기준에 대한 비판

Ⅳ. 부처조직 편성상의 고려사항
부처조직

I. 의의 및 특징

부처조직(部處組織)이란 정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능률적이고 통일성 있는 행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수반의 지휘 감독권 밑에 설치된 독임형의 단독제 행정기관을 말한다. 즉, 행정수반 직속 하에 합리적 체계적으로 편성된 횡적 종적인 모든 행정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부처조직은 (1) 모든 행정기관이 행정수반에 통합되어 있는 통합형 조직이며, (2) 각 부처의 책임자는 단일인인 독임형 조직이라는 데 그 특징이 있다. 2004년 6월 현재 우리나라의 부처는 4처 18부 17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II. 부처편성의 기준

1) 목적 기능별 기준

(1) 의의
동일종류에 속하는 제기능을 동일부서에 소속시키고, 각 부처 간에는 업무에 관한 것을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원리로서 가장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부처 간에 기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