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경찰의 개념] 보안경찰의 의의(정의와 필요성), 보안경찰 조직과 업무, 보안경찰활동의 법적 근거

보안경찰의 개념
[보안경찰의 개념] 보안경찰의 의의(정의와 필요성), 보안경찰 조직과 업무, 보안경찰활동의 법적 근거
목차

보안경찰의 개념

I. 보안경찰의 의의

1. 보안경찰의 정의
2. 보안경찰의 필요성

II. 보안경찰의 조직과 업무

1. 경찰청 보안국
2. 지방경찰청 보안과
3. 관련 안보기관

III. 보안 경찰활동의 법적 근거
보안경찰의 개념

1. 보안경찰의 의의

1) 보안경찰의 정의
보안경찰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로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사항들에 대응하는 경찰로서 간첩 등 중요방첩공작수사, 좌익사범수사, 반국가적 불온유인물 수집 및 분석, 보안관찰, 남북교류관련 업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보안경찰의 필요성
보안경찰은 지난 50여 년 동안의 남북대치상황 하에서 주로 대공 경찰적 임무에 집중하여 왔으며, 국내 좌익폭력세력의 증가 등으로 보안경찰의 중요성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2. 보안경찰의 조직과 업무

1) 경찰청 보안국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에 의하면 경찰청 보안국은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보안경찰업무에 관한기획 및 교육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지도
-북한이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