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료제] 미국 관료제의 통제와 개혁

미국의 관료제
[미국의 관료제] 미국 관료제의 통제와 개혁

목차

미국의 관료제

I. 관료제의 통제
1. 대통령에 의한 통제
2. 의회에 의한 통제
1) 조사권
2) 예산권
3) 법률제정 및 입법거부
3. 연방법원에 의한 통제

II. 관료제의 개혁
1. 관료제의 병폐
1) 고객주의
2) 점증주의
3) 전횡주의
4) 편협주의
5) 황제주의
2. 정부 개혁

미국의 관료제

I. 관료제의 통제

관료제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지만 국민의 이익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얼마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하여야 한다. 미국은 철저하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하에 있기 때문에 여러 기관이 관료제의 통제에 관여하고 있다. 가장 먼저 대통령은 관료조직의 수장으로서 예산, 인사, 조직, 정책 등의 제반수단을 가지고 관료조직을 직접 지휘할 뿐만 아니라 관료제의 통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의회도 관료제의 통제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 즉 정부기관 설치, 예산 배정, 행정근거 법령 및 규칙제정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위원회나 청문회를 통해 관료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