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사법제도] 연방 사법제도의 창설

[미국사법제도] 연방 사법제도의 창설 [미국사법제도] 연방 사법제도의 창설 1787년 알렉산더 해밀턴은 미국 헌법의 지지를 호소하는 글에서 사법부가 입법 사법 행정 중 가장 약한 기관임을 굳게 믿는다고 쓴 바 있다. 당시에는 해밀턴의 말대로 사법부가 `가장 위험하지 않은 기관`(the least dangerous branch)이었다. 사법부가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으면 1800년 수도를 지금의 워싱턴으로 이전할 때 의회는 연방대법원의 위치선정과 부지확보를 깜박 잊었다. 마지막 순간 의사당 건축가들과의 회의에서 연방대법원이 빠져 있음을 알아내고 의사당 귀퉁이를 조금 떼어주는 선에서 끝냈다. 따라서 대법원 판사들을 위한 부지는 당연히 주어지지 않았다. 지금도 의사당 뒤편 한쪽 구성에 있는 연방대법원 건물은 낯선 사람이 찾으려면 한 일주일은 의사당의 어두운 길을 헤매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에서도 그 당시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 오늘날 연방법원 특히 대법원의 역할이 1788년의 상황과는 너무나 달라졌음은 이미 말한 바와 같다. 많은 사람들은 가장 덜 위험하다던 부가 이제는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간 사법부의 역할과 권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한때 강한 정부를 창조하고 사회개혁에 앞장섰는가 하면 또 한때는 사회 경제적 변화에 너무도 둔감하여 국가발전의 장애물이 된 적도 있었다. 1) 헌법 제3조의 사법제도 규정 미국 사법제도의 근거는 헌법 제3조이다. 헌법 제3조 제1항은 `미국의 사법적 권한은 대법원과 의회가 제정하는 하급법원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헌법회의에 참석했던 제임스 매디슨의 노트에서도 나타나듯이 헌법을 논의할 당시 사법부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는 데는 별로 시간과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심사숙고했던 대통령과 의회에 비해 전제의 위협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일단 안심하고 접근…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심사숙고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