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안보환경 특수성] 동북아안보환경의 역사적 특수성, 남-북한의 외교적 비대칭성과 주변국입장, 동북아지역과 한-일관계, 동북아지역과 북-일 국교정상화의 의미

가 납치피해자 5
인을 북한에 귀환시키지 않자 북 일관계는 또 다시 긴장이 고조되었고, 현재 국교
정상화를 위한 후속회담마저 중단된 상태에 있다.
그동안 남북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 오게 했던 대북포용정책은 현재 심각한 도전
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부시 정권의 대북강경정책,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국내 보수
세력의 비판고조,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의 심화, 납치문제를 둘러싼 일본국
내 여론의 악화, 일본 극우세력의 대북강경노선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운 문제에
직 면하고 있다.

3) 동북아지역과 한 일관계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해 가는 데 있어 미 중관계의 역할과 영향은
절대적이며, 이 지역에서 미 중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미 중관계의 틀 속에서 그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조정능력을 갖고
동북아 질서형성에 관한 발언권을 확보하는 담당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것이 바로 이 지역에서의 일본의 역할이다. 일본외교의 과제는 바로 동북아에서 어
떻게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 동북아 평화와 관련한
일본의 역할에 대해서는 한 일 양국이 공통된 이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공통의 이해에도 불구하고 한 일간에는 과거의 침략과 식민지
배로 인한 유산 때문에 양국 국민 사이에 역사인식의 차이가 크고, 또 이러한 인식
의 차이가 한 일관계를 이간시키는 원심력으로 작용해 왔다. 한 일관계의 악순환
을 끊고 양국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시도가 1998년의 `한 일 공동선
언`이었다. 이것은 `과거의 청산을 전제로 한 미래지향`에서 `미래지향을 추구함으
로써 과거를 청산`한다고 하는 매우 획기적인 발상과 접근전략의 전환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한 일 양국이 모두 각국에 존재하는 극단적인 자국중심주의자들을 고립
시키고 이들을 포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다수파를 양국의 시민사회 속에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될 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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