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주 행정조직] 독일의 주정부, 주행정기관(주직접행정기관)

독일의 주 행정조직
[독일의 주 행정조직] 독일의 주정부, 주행정기관(주직접행정기관)

목차

독일의 주 행정조직

I. 주정부

II. 주행정기관
1. 주직접행정기관
1) 주최고행정기관
2) 주상급행정기관
3) 주중급행정기관, 주하급행정기관
독일의 주 행정조직

주 행정조직의 구조는 연방의 행정조직의 구조와 기본적으로 비슷하다. 주의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은 크게 주정부와 주행정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정부는 주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주지사와 주의 각 부처 장관(각료)으로 구성되며, 주정부의 결정은 여러 주행정기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책화되며, 직접 집행되기도 한다. 주행정기관은 `주직접행정기관`과 `주간접행정기관`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주의 행정조직은 연방의 행정조직과 약간의 다른 점도 있으며, 또한 같은 주라도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16개 주의 역사적 배경의 차이, 정치 사회적 여건의 차이, 경제 규모의 차이 등에서 기인한다. 특히 독일 16개 주 가운데 베를린, 브레멘, 함부르크 3개 주는 다른 주와는 달리 시이면서 동시에 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조직의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