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거버넌스] 뉴 거버넌스 이론의 개념 및 평가,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관계

[뉴거버넌스] 뉴 거버넌스 이론의 개념 및 평가,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관계 뉴 거버넌스 이론 1) 이론적 기초 뉴 거버넌스는 전통적 국가통치 행위를 의미하는 거버넌스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즉, 뉴 거버넌스는 국민국가라는 한정된 범위가 아니라 정부조직과 기업, 시민사회, 세계체제 등 이들 모두가 공공서비스와 관련하여 네트워크(연계, 상호작용)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된다.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론은 때로는 동의어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는 두 가지 개념, 특히 뉴 거버넌스가 상당히 모호하게 정의되는 개념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피터스(Peters ; 1996)는 시장적 정부(MarketGovernment), 참여적 정부(Participative Government), 유연한 정부(Flexible Government), 그리고 탈규제 정부(Deregulated Government) 등 뉴거버넌스 정부를 위한 4가지의 이론적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공히 `해방관리`와 `시장원리 적용`으로 요약되는 신공공관리론의 아이디어와 매우 밀접한 논리적 연관성을 갖고 있다. 또한 로즈(Rhodes)는 최소국가, 기업적 거버넌스, 신공공관리, 좋은 거버넌스, 사회적인공체계, 자기조직화 네트워크 등의 6가지 개념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론은 근본적으로 상이한 개념이다. 뉴 거버넌스론이 정부와 사회간의 새로운 상호작용의 형태를 의미하는 반면(Rhodes, 1997), 신공공관리론은 정부관료제를 조직 관리하는 새로운 방법을 의미한다. 또한, 신공공관리론이 비정치적인 개념인 반면, 뉴 거버넌스론은 정치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공공관리론은 정치 행정 이원론에 가깝지만, 뉴 거버넌스이론은 정치 행정일원론에 가깝다. 로즈(Rhodes ; 1997)에 의하면,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정부의 의미의 변화, 또는 공적인 업무의 수행방법의 …
로즈(Rhodes ; 1997)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