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뉴 거버넌스 이론의 개념 및 평가,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관계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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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거버넌스] 뉴 거버넌스 이론의 개념 및 평가,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관계.hwp [Size : 17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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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뉴거버넌스] 뉴 거버넌스 이론의 개념 및 평가,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관계
뉴 거버넌스 이론

1) 이론적 기초

뉴 거버넌스는 전통적 국가통치 행위를 의미하는 거버넌스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즉, 뉴 거버넌스는 국민국가라는 한정된 범위가 아니라 정부조직과 기업, 시민사회, 세계체제 등 이들 모두가 공공서비스와 관련하여 네트워크(연계, 상호작용)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된다.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론은 때로는 동의어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는 두 가지 개념, 특히 뉴 거버넌스가 상당히 모호하게 정의되는 개념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피터스(Peters ; 1996)는 시장적 정부(MarketGovernment), 참여적 정부(Participative Government), 유연한 정부(Flexible Government), 그리고 탈규제 정부(Deregulated Government) 등 뉴거버넌스 정부를 위한 4가지의 이론적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공히 `해방관리`와 `시장원리 적용`으로 요약되는 신공공관리론의 아이디어와 매우 밀접한 논리적 연관성을 갖고 있다. 또한 로즈(Rhodes)는 최소국가, 기업적 거버넌스, 신공공관리, 좋은 거버넌스, 사회적인공체계, 자기조직화 네트워크 등의 6가지 개념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론은 근본적으로 상이한 개념이다. 뉴 거버넌스론이 정부와 사회간의 새로운 상호작용의 형태를 의미하는 반면(Rhodes, 1997), 신공공관리론은 정부관료제를 조직 관리하는 새로운 방법을 의미한다. 또한, 신공공관리론이 비정치적인 개념인 반면, 뉴 거버넌스론은 정치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공공관리론은 정치 행정 이원론에 가깝지만, 뉴 거버넌스이론은 정치 행정일원론에 가깝다.
로즈(Rhodes ; 1997)에 의하면,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정부의 의미의 변화…

2)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의 관계

3) 뉴 거버넌스의 평가

(1) 바람직한 목적의 달성을 지휘하는 지휘자의 역할

(2) 협동과 연계를 촉진하는 중재자의 역할

(3) 문제해결과 정책결정의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

(4) 행정관료들은 새로운 기술, 즉 게임상황 관리, 협동, 상호조정, 연결망 형성 등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5) 국민에게 협력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시민의 능력`의 향상을 돕는 것이 된다.

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네트워크 상황에서는 아무도 결과에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 (5) 신 거비넌스론에서 국민은 고객이 아니라 주인으로 간주된다. 즉, 신공공관리론과 같은 고객중심적 접근(Customer-Centered Orientation)이 시민을 수동적인 존재로 국한시키는 반면, 주인중심적 접근(Owner-Centered Orientation)인 뉴 거버넌스론은 국민을 정부의 의제와 정책을 결정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인정하며 책임(임무)중심적 관리를 중시한다. (6) 인식론적 측면에서 신공공관리론은 신자유주의를, 뉴 거버넌스는 공동체주의를 강조한다. (7) 신공공관리론의 작동원리가 시장경쟁이라면 뉴 거버넌스론은 협력체계(신뢰)를 중시한다. (8) 행정서비스의 공급방식의 경우 신공공관리론은 민영화 및 민간위탁 방식을 택하지만 뉴 거버넌스론은 공동생산 및 공급 방식을 선호한다.

3) 뉴 거버넌스의 평가

오늘날 점점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그동안 정부나 기업들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뉴 거버넌스는 전통적 행정학의 보다 유용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즉, 공 사를 막론하고 어떠한 조직도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구성원간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특성상 경쟁원리의 도입이 어렵기 때문에 신공공관이론의 접근법도 한계가 있다.
뉴 거버넌스론 하에서 네트워크 관리자로서의 정부의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바람직한 목적의 달성을 지휘하는 지휘자의 역할
(2) 협동과 연계를 촉진하는 중재자의 역할
(3) 문제해결과 정책결정의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
(4) 행정관료들은 새로운 기술, 즉 게임상황 관리, 협동, 상호조정, 연결망 형성 등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5) 국민에게 협력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시민의 능력`의 향상을 돕는 것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정보가 국민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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