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합] 남북한 통합 형태 및 이론적용

[남북통합] 남북한 통합 형태 및 이론적용

목차
남북한 통합 형태 및 이론의 적용

I. 남북한 통합의 수준 및 형태

II. 정치통합이론의 남북한에의 적용

1. 수렴론
2. 기능주의 통합론
3. 연방주의론
남북한 통합 형태 및 이론의 적용

1) 남북한 통합의 수준 및 형태

일반적으로 국가 간 통합의 형태는 그 통합 수준에 따라 공동시장, 다원적 안보공동체, 국가연합, 단일국민국가(연방제 포함)로의 통일의 4단계로 준별할 수 있다.
첫째, 공동시장(common market)은 통일 이전 19세기 독일의 관세동맹(Zollverein), 20세기의 유럽공동체(EC)나 이보다 통합수준이 낮지만 ASEM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등 지역경제통합체가 등장하는 추세에 있다. 물론 여기에는 비교적 대등한 수평통합이 있는가 하면, 제국주의적 종속적 수직통합이 있을 수 있다.
둘째, 다원적 안보공동체(Pluralistic security complex)는 구성국가들이 각기 주권을 포기하지 않은 채 공동의 안보위협에 대처하여 공동안보를 추구하는 방식이다. 역사적으로는 스웨덴 노르웨이나 미국 캐나다를 들 수 있으며, 이보다 결속력은 다소 낮은 …